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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직원 주차 편의 위해 자연녹지 훼손 ‘부채질’

장릉산 자락에 주차장 건립하면 임차 계획
시민단체 “토지 용도변경후 지가상승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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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 기자
기사입력 2021-01-21

▲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인 김포시의회 청사 도로 맞은편 자연녹지지역.  © 김포시민신문


김포시가 시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자연녹지지역내 사유지에 주차장을 건립토록하고 이를 임차해 직원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시민단체로부터 녹지훼손 논란과 특혜의혹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1987년 준공된 김포시 청사는 직원과 민원인 등 하루 이용객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주차장 면수가 366대에 불과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인근의 부지를 임차해 차량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직원전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지상 주차장 192면은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해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임시 주차장은 대규모 주차공간이 포함 되는 사우광장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는 것이다.

 

▲ 직원 전용 주차장 예정지.  © 김포시민신문

 

이에 대해 김포지역 시민단체(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시민주권시대)한시적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0년 도심 숲을 파헤치려하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는 시청에서 장릉과 연결된 장릉로 인근(김포시의회 건너편) 자연녹지인 사우동 산 20-11 일대 5,900이다면서 김포시는 민원해소를 핑계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자연녹지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산 자락 산지를 훼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하고 주차민원 해소와 공직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녹지를 파헤치는 행위를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주차장 해소를 위한 행정에서 다각적인 고민들이 있었는지 의구심를 갖게 한다. 시청 주변의 토지, 건물, 장릉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었는지, 협의·논의는 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시민단체는 특히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 일대는 2011(자연녹지) 공시지가 103,000원 이였던 것이 20205월 현 공시가가 1,308,000원이 되었다. 한시적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인의 토지자산 증식에 민원 해소라는 명분으로 관이 복무하는 행태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막대한 세금을 개인 토지주에게 임차, 암묵적 특혜 소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취재결과 김포시는 토지주가 자연녹지지역을 주차장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한 후 주차장을 건립하면 연 2억원의 임차료를 주고 5년간 직원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적 제202호 장릉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용도변경후 사용기간 5년후에 토지가격 상승이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 토지주의 자산증식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문화재와 관련 크게 제약 받지도 않는다. 문제가 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면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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