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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시의원, 불법 농지성토 관련 김포시 실행력 부족ㆍ부서별 협조 미흡 질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주민고통ㆍ환경피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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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 기자
기사입력 2020-11-20

▲ 배강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배강민 시의원은 20일 불법 농지성토와 관련한 규정 정비에도 현장은 변함이 없고, 행정은 실행력 부족과 부서별 협조 미흡으로 결국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날 열린 김포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811월 제189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무차별 농지성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발언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도로를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높이 1M, 넓이 1.000이상 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하도록 김포시 도시계획조례관련조례를 개정 한 바 있다면서 무차별적 농지성토를 막기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 되었음에도 왜 현장은 아직도 법 개정 전의 시간에 멈춰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이후 실행력 부족과 부서별 협조 미흡으로 결국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적절한 농지성토 발생 즉시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 줬다면 성토 현장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성토 업무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농정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가 머리를 맞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결국 김포에서 농지성토는 돈벌이가 되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적당히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준건 우리 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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