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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노점에 흔들림 없는 원칙 지키겠다”

상생위원회 참여와 성실한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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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 김포시 청사 전경. 


김포시는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김포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관련 사안마다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포시는 18일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김포시는 노점상들이 매우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도 어떠한 타협점도 제시하지 않고라는 주장에 대해 김포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행복을 위한 주민협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도로상 노점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상생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201811월을 기준으로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한 철거를 지양하고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점인들은 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차량노점의 도로상 고정노점 전환 등 협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보다는 기득권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를 종용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201910개의 차량노점을 도로에 고정했고 올해도 3개의 차량노점을 도로에 고정한 것은 물론 사우(김포시청)역 등에 5개의 신규노점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포시는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시민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상생위원회 구성 등 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나 노점인들은 올해 일방적으로 신규 설치한 풍무역의 2개 노점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상생위원 추천과 노점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등 성실한 논의 상대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시는 이미 수차례 많은 부분에서 타협점을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린 풍무역 신규 설치 2개 노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자진철거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한 노점상 회원을 공무원 다수가 집단 폭행하여 노점상 회원이 부상을 당하는 공무원의 폭력 행위가 발생에 대해서는 “914일 시장님 면담에서 신규노점 불가방침이 최종 확인되자 시장실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노점인들의 고성과 폭언, 욕설과 몸싸움이 있었다면서 공무원의 폭력행위는 없었으며 시 청사 방호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현재 양측에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포시에 민주적인 상생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에 대해서는 상생위원회는 노점인들의 비협조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언제든 위원회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김포시는 이미 ‘201811기준 자리이동 차량노점 가판대 허용 등은 상생위원회를 통해 협의 후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사항임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점인들은 현재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사우역 등 5개 신규 노점의 철거를 이유로 상생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풍무역 신규 노점의 자진철거와 조건 없는 상생위원회 참여를 통한 성실한 대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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