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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 한강 철책 조속 제거 입장문 발표

재산권ㆍ환경권 등 기본권 제한
철책 철거 필요성ㆍ시급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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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17일 김포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강변 철책 제거사업은 이미 2008년부터 추진되어 일산 지역의 철책 제거는 이미 종료된 반면, 김포시 소재 철책 제거는 답보상태에 놓여있어 조속한 사업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김포시 소재 철책 제거가 미진한 이유는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감시 장비 설치 부실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 되었기 때문이다. 시공업체는 김포시의 계약 파기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상고를 이어가 결국 김포시는 사업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대법원 판결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19년 철책 철거가 결정된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은 올 연말 감시 장비 설치가 마무리되면 즉시 철거가 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군 당국이 상류인 김포대교~ 일산대교 구간과의 일괄 철거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입장문에서 김포시민들은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산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아왔다도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철책 철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의 제거를 위하여 재판은 하루 빨리 종결되어야 하며,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잡아놓고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일산대교~전류리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재판의 경과와 상관없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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