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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회계서류 관리 소홀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행정조치 미비
무보험 운행차량의 범칙금 부과 부적정
종합감사결과 시정 4건ㆍ주의 8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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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 기자
기사입력 2020-07-16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회계서류 관리를 소홀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무보험 운행차량의 범칙금 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포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615일부터 18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4, 주의 8, 현지처분 1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감사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며,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 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는 감사에 제출한 회계서류 중 일부는 지출증빙서류 (건강연금 납세증명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자격증 및 검수조서 등을 철하지 않고 제출되어 감사 진행 중 감사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하는 등 회계서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범칙금액 기준을 착오 적용해 과다 부과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의 범칙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가 수기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은 계약상대자 모두 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해 전자계약이 업체인데도 계약 담당자는 감사기간 내 발생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이 아닌 수기 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밖에도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차량인식기(중기간 경쟁제품 대상) 물품 구매 부적정 신규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부적정 폐번호판 관리 및 처리 부적정 불용물품 처리 부적정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처리 소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관리 소홀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법원 통보 지연 자동차 수출이행 미신고 차량 과태료 미부과 등이 지적됐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에서 업무처리 부적정 및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향후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등의 확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예산절차 준수,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처리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감사 총평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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