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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공장 허가 직권취소ㆍ원상복구 조치 착수

“정하영 시장, 관계 부서에 지시”
감사결과 허가 부적정 이미 확인
시, 조속한 행정처리 방침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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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에 골재선별파쇄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포시가 부적정하게 신고수리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공장에 대해 신고수리 직권취소와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특별감사에서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30-25번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과 공장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됐음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한 바 있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주 고정리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공장 문제 등 현안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장민원실은 고정리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공장 현장방문과 함께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 협조와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민원실장은 시장 지시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김포시 자체감사에서 나타났듯이 보전관리지역내 골재 파쇄공장 신고수리가 부적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시장에게 직권취소와 함께 원상복구를 건의했으며, 시장은 관계 부서에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의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차 계고장을 발부한 뒤 2달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지체 없는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포시 핵심 관계자 등 복수의 공직자로부터 보전관리지역내 골재 파쇄공장의 신고수리(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방침을 세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김포시는 <김포시민신문> 보도에 따라 지난 19일 현장확인을 통해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30-2, 5번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골재선별파쇄업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설명하고, 동시에 시설 이전을 안내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130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어 327일까지 이전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312일 발부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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